인터넷의 보급과 발전을 배경으로 이용자가 수신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상업광고 소위 스펨메일의 유통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사회문제화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인에게 있어서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고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스펨메일의 문제는 단순히 컴퓨터에 한정된 것이 아니게 되었으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될 문제가 되었다.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스펨메일의 해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등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OECD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1999년 12월 채택)에서 ？일방적으로 송신되는 상업성광고메일(unsolicited commercial e-mail message)？에 대한 대응이 권고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정보통신국가에서도 상업성광고메일을 행하는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상거래의 적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계되는 규제의 틀안에서 일정한 규제가 가하여지는 추세에 있고, 스펨메일의 감소를 위하여 제도적인 방법이 고안되거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컴퓨터보다는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과 휴대전화에 의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인 상업광고의 송신에 의한 소위 스펨메일이 급속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먼저 2001년 11월부터 스펨메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회가 결성되어 금년 1월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회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스펨메일의 문제에 관하여 일본에 있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기술적인 대응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일상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메일을 통해 새로운 의사전달 및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