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주민소송의 인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방의회가 의결로 포기한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대한 소송 사례
주민소송의 인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방의회가 의결로 포기한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대한 소송 사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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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인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방의회가 의결로 포기한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대한
오사카고등법원 2010년 8월 27일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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