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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새로운 총리와 소비세율 인상 논의의 향방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1418
새로운 총리와 소비세율 인상 논의의 향방의 내용
지난 6월 2일의 하루를 소란스럽게 깨운 것은, 총리의 사퇴 소식이었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선택한 수십 년 만의 정권 교체, 그 선두에 섰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취임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총리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정치자금 의혹 등이 원인이었지만, 속내를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지지율이 이미 급격히 떨어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인들은 뜻밖에 침착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어 며칠 뒤 간 나오토(菅直人) 제94대 총리가 취임했다. 우려와 불만 속에 등장한 총리이기에 관심과 기대도 크다. 간 총리는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이라는 정책을 내세웠다. 나아가 그는 재정 재건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소비세율 인상은 이번 참의원 선거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고, 신임 총리가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을지 여부는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간 총리의 운명은 소비세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율촌 뉴스레터 2010년 7월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및 동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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