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입법동향]

일본 IAEA에 지진발생국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기준 요구

2011년5월26일

프랑스 북부 도빌에서 26일 개막하는 주요 8국(G8) 정상회의(서미트)에서 채택되는 공동 성명의 최대 테마가 되는 「원자력 안전」부분의 원안이 25일 밝혀졌다.

　일본과 같이 지진 발생 위험이 있는 나라·지역에 원자력 발전소의 새로운 안전기준을 책정하도록,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여겨, 원자력 발전을 향후 도입하는 나라를 포함해 IAEA의 현행의 안전기준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발전의 설계나 방사성 물질의 취급 등에 대해서, 가맹국이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일로 인해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원이 꺼진 후쿠시마의 사고 발생으로, 그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가 강하다.

　이 때문에, G8는, 지진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110525-OYT1T0121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