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일본 정부 공통번호 식별 부여 법안 재고

2011. 9. 26

정부는 25일 사회보장서비스와 조세를 보다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 각인에게 번호를 할당하는 「공통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에 관하여 지금까지 목표로 하고 있던 가을 임시국회에서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재고하기로 하였다.

이용 개시시기가 당초 목표로 하던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수반하여 정부가 사회보장 세금개혁에 당초 목표로 하던 소비세율을 10%로 하는 인상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투명한 유리벽처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개인이 개설한 은행과 증권사의 계좌의 입출금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해당 배경에는 동일본 대지진 및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의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깔려있다. 유리벽이 되는 것 및 개인정보의 유출에의 경계감등으로부터 국민적 반발이 강해지리라는 염려 때문에 논의를 사실상 재고하고 있었다.

제도도입시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용서비스의 정비 및 검사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 내에서는 「법안 성립에서부터 도입까지 3년반에서 4년은 걸릴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므로 법안 성립이 정기국회 회기말 근처 내년 6월이 될 경우에는 제도의 이용시작일은 16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110925-OYT1T0076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