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환경성,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 신청 마감

(2012. 2. 2)

환경성은 국내기준으로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일시금등을 지금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에 관하여 7월말에 신청을 마감할 것을 목표로하는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일부 피해자는 반발하였지만 이법에서는 구제대상자를 내년 4월 말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검진, 판정의 기간을 고려에 넣어 판단하였다.

구제에 관하여서는, 쿠마모토, 카고시마, 니가타 세개 현에서 작년말까지 5만명 가까이 신청하여, 환경성이 처음에 예정했던 3만명을 큰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 단체 등은 대부분의 자들이 구제되었다며 조기 마감에 찬성하였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20202-OYT1T0060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