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일본, 한부모가정 에 대한 지원 확대

(2012. 9)

2012년 9월 일본 국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의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신법은 편모가정 뿐만 아니라 편부 한부모 가족의 부가 정보/통신 기술 분야 등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회사가 한부모가정 부모를 지원하도록 상품 및 용역을 정부에서 제공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부모가정이 겪는 빈곤 문제는 최근 일본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 OECD보고서는 일본의 한부모 가정의 빈곤 문제는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 바 있다.

2012년 6월 기준 복지수당 수령인의 수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정부부터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정부는 이러한 한부모 가정에 있어 복지혜택을 통하기 보다는 재정적인 독립을 보다 더 중요하여 여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센터 설립 등의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365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