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일본,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말 폐지 합의

일본 여야 6당(자민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 공산당)의 세제 실무자는 10월 31일, 휘발유세(본칙세율, 28.7엔)에 추가로 부과되어 온 잠정세율을 오는 12월 31일부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폐지 시점까지는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각 당은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수 감소를 보전할 대체 재원 확보에 관하여는 논의를 미루었다.

휘발유세에는 리터당 25.1엔의 잠정세율이 부과되어 있으며, 정부는 잠정세율 폐지 시점까지 이행조치로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행 리터당 10엔인 보조금은 11월 13일부터 2주 간격으로 약 5엔씩 인상되어 12월 11일에는 잠정세율분과 동일한 25.1엔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유의 잠정세율은 2026년 4월 1일 폐지된다. 폐지 후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보조금을 활용해 가격을 인하한다. 27일까지 잠정세율분과 동일한 17.1엔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유 거래세를 포함하여 약 1조 5천억 엔 규모에 달하는 세수 감소액의 대체 재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세출 개혁과 법인세 관련 조세특별조치 검토 등을 논의하고, 연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에 관하여는 향후 1년 내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논의를 미루었다.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정세율 폐지에 따라 가구당 부담경감액이 전국 평균 연간 약 1만 3천 엔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신선식품 제외)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환율 1엔=9.26원(25.11.0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