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일본,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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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법동향]
일본,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오전, 인텔리전스(정보수집·분석)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총리가 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부의 정보활동에 대해 이른바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지적돼 온 만큼, 인텔리전스 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보를 일원적으로 집약·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정보회의는 의장인 총리를 비롯해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11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이 회의는 안보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중요정보활동’, 외국의 첩보 활동과 관련된 ‘해외정보활동’에 대해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국가정보국은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으로 설치되며, 관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현재 관방장관 산하에서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각정보조사실(내조)을 격상시켜, 내조 수장인 내각정보관(사무차관급)이 국가정보국장(정무관급)을 맡게 된다. 국가정보국에는 자체적인 정보 수집 기능과 함께 각 부처의 정보를 집약해 종합 분석하는 ‘종합조정권’도 부여된다.
정부는 이들 조직을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동급으로 하여 인텔리전스 정책 분야에서도 총리관저가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정부의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를 안보정책의 전면적 강화,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함께 ‘중요한 정책 전환’의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일련의 조직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국가정보회의가 설치될 경우, 정부의 인텔리전스 정책 기본방침이자 첫 국가전략이 될 ‘국가정보전략’도 연내 수립될 전망이다.
출처: 일본 아사히 신문(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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