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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도서] 실무입법기술
  • 작성일 2010.12.09.
  • 조회수 1861
[도서] 실무입법기술의 내용

※ 본 도서는 법제처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입법정책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법률 자체가 어떻게 입안되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법률을 비롯한 법령의 입안이라고 하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입법기술이야기(立法技術のはなし)"로 NBL 656호~679호(19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에 연재한 기사를 기초로 하여 실무관행 중에서도 특히 기술적인 것을 골라, 최신내용으로 다시 집필한 것이다. 책 제목 그대로 실무자용으로 입법기술의 지식을 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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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입법기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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