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도서는 법제처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동경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입법학 및 입법사례연구'를 가르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법률안을 써보게 하는 등의 지도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안작업에 필요한 능력, 즉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의 입법사실을 정리하고, 올바른 입안방침을 작성하고, 적절한 법률사항을 추출하여 체계적인 법률조문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획입안능력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법률 그 밖의 법령의 입안에 있어 실무가와 학습자를 위해 좋은 교본을 수집하여 입법연습을 하게 하고자 집필한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제1편 입법총론은 법률사항으 추출과 확정 등 법령의 입안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5가지 원칙을 정리하여 실제로 입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의문과 그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기술하였고, 제2편 입안연습은 주로 저자가 담당하여 왔던 약 300건이 넘는 법률안 중에서 인안에 참고가 되는 15건을 선정하여 모두 입법사실에 입각하여 입법방침과 법률사항을 설명하고, 완성된 법률의 예문을 게재하였다. 이 외에 가정 사례로서 5건의 가공의 법률입안사례를 학생들이 작성한 것을 제1장, 제3장 및 제10장부터 제12장까지에 배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