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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연방 제9고등법원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허가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패소판결
  • 작성일 2007.03.30.
  • 조회수 2039
미연방 제9고등법원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허가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의 내용
 

미연방 제9고등법원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허가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패소판결

(Court rules against dying woman in medical marijuana case)



미연방 제9고등법원은 지난 수요일(2007.03.14)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판결1)을 내렸는데, 판결에 따르면 “마리화나만이 생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약이라고 하더라고 마약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척추만곡(scoliosis)과 뇌종양, 만성 메스꺼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Angel Raich가 마약사용으로 인한 체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 중에서 그녀의 가장 최근의 법적 패배로 기록되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녀는 통증완화와 식용증진을 위하여 2시간마다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있고, 기타 다른 전통적인 약품들은 그녀에게 전혀 효과가 없다.


최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마리화나를 불법화하고 의학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미연방정부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11개의 주정부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2년 전 원고인 Raich에게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그 당시 판결에 따르면 “비록 마리화나 사용자나 공급자들이 캘리포니아처럼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인 주(state)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불법화한 연방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 판례에 따라, 현재 미연방 제9고등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은 소위 생명권 이론(right to life theory)에 관한 것이다. 즉 합법화된 의약품이 효과가 없는 경우, 매우 심각하게 아픈 환자가 생존하기 위하여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41살인 Raich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듣고 흐느끼면서, 마리화나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panel)에 따르면 미연방대법원은 아직 마리화나를 의학적 용도로 사용할 권리가 기본적(fundamental)인 권리인지에 대하여 결정한 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연방 제9고등법원은 Raich가 마약사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녀가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였다는 소위 의학적 필요성의 항변(medical necessity defense)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Raich는 마리화나, LSD, 헤로인 등을 불법화하고 있는 미연방 통제의약품법(1970 Controlled Substances Act)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비록 필요성 항변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연방법률의 집행을 사전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Harry Pregerson 판사는 만장일치 판결문에서 설시하였다.


이 사건이 1년 전 미연방 제9고등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미연방정부는 의학적 용도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는 원고인 Raich나 다른 중환자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몇 년간 연방정부는 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조제장소를 불시 단속한 바 있다.


부분적 반대의견(partial dissent)에서 Arlen Beam 판사는 그녀가 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적격(standing)이 없고, 따라서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운동의 지도자들은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화를 위하여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Raich나 다른 수천 명의 환자에게는 생존과 죽음의 문제이다. 우리는 모든 환자들이 연방법률로 인한 처벌로부터 안전하게 될 때까지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마리화나 정책사업의 집행이사인 Rob Kampia은 밝했다.


지난 수요일(2007. 03. 14.)의 판결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이들은 소송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이고, 이 기본권에 근거하여 그들은 마리화나를 공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인터뷰에서 Raich는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Raich의 주치의 중 한명인 Lucido은 연락이 되지 않아 지난 수요일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Raich 사건은 미연방대법원에 상고될 것이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이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판결을 할 때 마다 고통 완화와 생명 연장의 목적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1996년 의사의 처방에 따른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였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주(state)가 되었다. 최소한 10개의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를 따라 의학적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였다.


<원문>

Court rules against dying woman in medical marijuana case


SAN FRANCISCO - An Oakland woman whose doctor says marijuana is the only medicine keeping her alive is not immune from federal prosecution on drug charges, a federal appeals court ruled Wednesday.


The ruling was the latest legal defeat for Angel Raich, a mother of two suffering from scoliosis, a brain tumor, chronic nausea and other ailments who sued the federal government pre-emptively to avoid being arrested for using the drug. On her doctor's advice, Raich eats or smokes marijuana every couple of hours to ease her pain and bolster a nonexistent appetite as conventional drugs did not work.


The latest legal wrangling once again highlighted the conflict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declares marijuana an illegal controlled substance with no medical value, and the 11 states allowing medical marijuana for patients with a doctor's recommendation.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Raich two years ago, saying medical marijuana users and their suppliers could be prosecuted for breaching federal drug laws even if they lived in a state such as California where medical pot is legal.


Because of that ruling, the issue before 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was narrowed to the so-called right to life theory: that the gravely ill have a right to marijuana to keep them alive when legal drugs fail.


Raich, 41, began sobbing when she was told of the decision and said she would continue using the drug.


"I'm sure not going to let them kill me," she said. "Oh my God."


The three-judge appeals panel said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t yet reached the point where "the right to use medical marijuana is 'fundamental' and 'implicit in the concept of ordered liberty.'"


However, the court left open the possibility that Raich, if she was arrested and prosecuted, might be able to argue that she possessed marijuana as a last resort to stay alive, in what is known as a "medical necessity defense."


Raich was asking the court to block enforcement of the 1970 Controlled Substances Act, which criminalized marijuana, LSD, heroin and other drugs.


"Though a necessity defense may be available in the context of a criminal prosecution, it does not follow that a court should prospectively enjoin enforcement of a statute," Judge Harry Pregerson wrote in the unanimous ruling.


When the case was argued before the appeals court a year ago, the government said it could not guarantee that Raich or other seriously ill patients using medical marijuana would not be arrested or prosecuted. Over the years, the government has raided dozens of medical marijuana dispensaries, mostly in California.


"I have to get myself busted," Raich said, "in order to try to save my life. You know, I'm dead man walking."


In a partial dissent, Judge C. Arlen Beam said Raich had no legal standing to even bring a case because she was not arrested. Beam added that Raich "probably cannot establish that she has no legal alternative to violating the law."


Leaders in the medical marijuana movement said they would continue fighting for the cause.


"This is literal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Angel and thousands of other patients, and we will keep fighting on both the legal and political fronts until every patient is safe," said Rob Kampia, executive director of the Marijuana Policy Project.


Wednesday's decision doesn't bode well for three California medical marijuana clubs whose case before the same appeals court claims, among other things, that they have a right to distribute marijuana based on a patient's "fundamental right" to use marijuana to alleviate their suffering.


Frank Lucido, one of Raich's physicians, said in an interview last year that Raich would "probably be dead without marijuana." Lucido, of Berkeley, was not immediately available for comment Wednesday.


Raich's case is likely to reach the U.S. Supreme Court, but each time the high court has taken up the issue of medical marijuana it has ruled against allowing the sick and dying to use the drug to ease their symptoms and possibly prolong life.


Voters in 1996 made California the first state to authorize patients to use marijuana with a doctor's recommendation. At least 10 other states followed suit.




1) Raich v. Gonz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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