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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법(法院組織法)
  • 작성일 2024.11.11.
  • 조회수 2697
  • 법률 행정법

개요

  • 대만 "법원 조직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법원
    제3장 고등법원
    제4장 최고법원
    제5장 검찰기관
    제6장 사법연도 및 사무분배
    제7장 법정 개정·폐정 및 절차
    제8장 법원 사용언어
    제9장 재판 평의
    제10장 사법 공조
    제11장 사법 행정감독
    제12장 부칙
  • 제정일 : 1932.10.08.
  • 공포일 : 2022.06.22.
  • 시행일 : 2022.06.22.
  • 최종개정일 : 2022.05.31.
  • 출처: 대만 법무부 (방문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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