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국제적 분쟁 지역에 관한 신 해양법 승인

동해(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의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베트남은 베트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제 해양법을 승인하였다.

베트남 외교부장관에 따르면 해양 국제법은 동해에서의 논쟁에 있어서는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베트남은 1982년 해양법에 관련된 UN협정, 그리고 관련 국제법과 관습에 따라 평화적이고 우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베트남은 자국의 바다와 도서지역을 베트남 법, UN 협정 및 베트남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은 해당 베트남 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베트남 신법은 2013년 1.1 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