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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150	베트남 상속비율	임*환	2024.03.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민사법전」 제91/2015/QH13호 제4편 상속(제651조)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9	베트남 상속법	전*현	2024.02.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민사법전」 제91/2015/QH13호 제4편 상속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8	베트남 지적재산권관련 문의	윤*미	2024.02.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률규범문서, 행정문서, 그 밖의 사법분야의 문서 및 해당 문서의 공식 번역본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행정문서의 범위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 직업정치사회단체, 사회단체, 직업사회단체 및 인민군 부대의 문서를 포함합니다. 공공/행정문서 수정 후 재배포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 자문 또는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관련 일부 법령의 영문본을 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지식재산권법」 제50/2005/QH11호(2005.11.29.제정)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요약본 2.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시행령) 제17/2023/NĐ-CP호 – 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7	베트남 Debt Trading 관련 규정	백*수	2023.11.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6	베트남 의료 광고법	박*영	2023.07.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베트남 온라인 의료광고에 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광고법」 –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 요약본 (제20조제4항, 제23조) 2. 「광고법의 일부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 원문본, 영문본 (제2장, 제3장) 3. 「문화 및 광고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 원문본, 영문본 (제3장제4절) 4. 「보건부의 관리 분야에 속하는 특별 상품·재화·서비스에 대한 광고 내용 확인에 관하여 규정하는 통자」(보건부 시행규칙) – 원문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5	베트남 신규 해외법인 설립 관련해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	길*현	2023.04.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자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4	베트남 스포츠베팅사업(사행산업) 관련 법령	장*설	2023.04.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베트남 사행산업에 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베팅과 관련하여 현재 베트남은 해외축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종목의 스포츠베팅 관련 법령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관련 일부 법령의 영문본을 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시행령 1. 「경마, 경견, 해외축구 베팅사업에 관한 의정」 제06/2017/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2. 「재무부의 국가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투자 조건에 관한 일부 의정의 개정∙보완 의정」 제151/2018/NĐ-CP호 – 원문본 제8조. 「카지노 사업에 관한 의정」 제03/2017/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폐지 제9조. 「경마, 경견, 해외축구 베팅사업에 관한 의정」 제06/2017/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폐지 3. 「베팅 및 머신게임 사업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제137/2021/NĐ-CP호 – 원문본 4. 「외국인을 위한 머신게임 사업에 관한 의정」 제121/2021/NĐ-CP호 – 원문본 5. 「카지노 사업에 관한 의정」 제03/2017/NĐ-CP호 – 원문본 , 영문본 6. 「복권사업에 관한 의정」 제30/2007/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7. 「복권사업에 관한 의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제78/2012/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2) 시행규칙 재무부 시행규칙 1. 「경마, 경견, 해외축구 베팅사업에 관한 의정 제06/2017/NĐ-CP호의 일부조항을 안내하는 통자」 제101/2017/TT-BTC호 - 원문본 2. 「외국인을 위한 머신게임 사업에 관한 의정의 일부조항을 안내하는 통자」 제39/2022/TT-BTC호 - 원문본 3. 「카지노 사업에 관한 의정의 일부조항을 안내하는 통자」 제102/2017/TT-BTC호 - 원문본 4. 「카지노 사업활동에 대한 징세 관리∙감독을 안내하는 통자」 제146/2017/TT-BTC호 - 원문본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1. 「베팅사업을 위한 경마활동 개최기업의 심판위원 자격기준, 시설, 전문인력의 장비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16/2018/TT-BVHTTDL호 – 원문본 *베트남국가은행 시행규칙 1. 「외국인을 위한 머신게임 사업활동에 대한 외환관리를 안내하는 통자」 제09/2022/TT-NHNN호 – 원문본 2. 「카지노 사업활동에 대한 외환관리를 안내하는 통자」 제10/2017/TT-NHNN호 – 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3	베트남 바이오가스 시설 탈황제(흡착제) 납품 관련 법령 요청건.	이*주	2023.03.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신 바이오가스 시설 탈황제 납품 및 수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베트남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화학물질법」 제06/2007/QH12호 – 원문본, 영문본, 요약본 2. 「화학물질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113/2017/NĐ-CP호 및 이의 일부개정 의정(정부 시행령) – 원문본, 일부번역본, 영문본 3. 「화학물질법 및 화학물질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113/2017/NĐ-CP호의 일부조항에 대한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 통자」 제32/2017/TT-BCT호 및 이의 일부개정 통자(산업무역부 시행규칙) – 원문본 관련 기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화학물질국 <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2	바이오가스 제조에 포함되는 탈황제의 베트남 국가 관련 법령 정보 요청	이*훈	2023.02.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1	베트남 원전 수출 관련 법령 요청	김*혜	2023.02.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에 닌투언(Ninh Thuan)성에서 2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2016년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를 중단하였으며 현재 아직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관련법령 1) 법률 - 「원자력법」 제18/2008/QH12호 - 원문본, 영문본 2) 정부 시행령 1. 「원자력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07/2010/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2.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원자력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 의정」 제70/2010/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3. 「원자력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107/2013/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산업재산, 상품·물품품질, 표준, 측정, 과학기술활동, 기술이전, 원자력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의정의 일부조항 개정 의정」 - 원문본 4. 「원자력 응용·개발기본계획 수립, 심사, 승인, 공표, 실행, 평가 및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41/2019/NĐ-CP호 - 원문본 5. 「방사선작업 수행 및 원자력 응용 보조서비스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142/2020/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3) 시행규칙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대한 원자력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통자」 제28/2011/TT-BKHCN호 - 원문본, 영문본 2.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대한 원자력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통자」 제30/2012/TT-BKHCN호 - 원문본, 영문본 3. 「원자력 발전기계 설계, 설치장소 선정, 운영 및 해체시 안전에 관한 기술표준·규준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1/2013/TT-BKHCN호 - 원문본 4. 「원자력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여 규정하는 의정 제107/2013/NĐ-CP호의 일부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 제27/2014/TT-BKHCN호 - 원문본 5.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된 방사선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2/2014/TT-BKHCN호 – 원문본, 영문본 6. 「원자력발전소 안전분석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12/2015/TT-BKHCN호 – 원문본 7.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신청서류 내 안전분석 보고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10/2016/TT-BKHCN호 – 원문본 8. 「방사선원의 보안 보장에 관한 통자」 제01/2019/TT-BKHCN호 - 원문본 9. 「방사선작업 수행 및 원자력 응용 보조서비스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142/2020/NĐ-CP호의 일부조항 시행지침 통자」 제02/2022/TT-BKHCN호 - 원문본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1. 「원자력발전소 건설설계 수립, 심사 및 승인 내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3/2013/TT-BCT호 - 원문본, 영문본 2. 「원자력발전소 관련 서류·자료 목록, 관리,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4/2013/TT-BCT호 - 원문본 관련사이트 - 베트남 과학기술부 소속 원자력연구소(VINATOM) <링크> - 베트남 에너지협회(VEA) <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