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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3.01.26.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3.01.10.
공지	20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관리자	2022.05.10.
143	베트남 바이오가스 시설 탈황제(흡착제) 납품 관련 법령 요청건.	이*주	2023.03.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신 바이오가스 시설 탈황제 납품 및 수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베트남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화학물질법」 제06/2007/QH12호 – 원문본, 영문본, 요약본 2. 「화학물질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113/2017/NĐ-CP호 및 이의 일부개정 의정(정부 시행령) – 원문본, 일부번역본, 영문본 3. 「화학물질법 및 화학물질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113/2017/NĐ-CP호의 일부조항에 대한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 통자」 제32/2017/TT-BCT호 및 이의 일부개정 통자(산업무역부 시행규칙) – 원문본 관련 기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화학물질국 <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2	바이오가스 제조에 포함되는 탈황제의 베트남 국가 관련 법령 정보 요청	이*훈	2023.02.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1	베트남 원전 수출 관련 법령 요청	김*혜	2023.02.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에 닌투언(Ninh Thuan)성에서 2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2016년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를 중단하였으며 현재 아직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관련법령 1) 법률 - 「원자력법」 제18/2008/QH12호 - 원문본, 영문본 2) 정부 시행령 1. 「원자력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 제07/2010/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2.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원자력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 의정」 제70/2010/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3. 「원자력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107/2013/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산업재산, 상품·물품품질, 표준, 측정, 과학기술활동, 기술이전, 원자력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의정의 일부조항 개정 의정」 - 원문본 4. 「원자력 응용·개발기본계획 수립, 심사, 승인, 공표, 실행, 평가 및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41/2019/NĐ-CP호 - 원문본 5. 「방사선작업 수행 및 원자력 응용 보조서비스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142/2020/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3) 시행규칙 과학기술부 시행규칙 1.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대한 원자력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통자」 제28/2011/TT-BKHCN호 - 원문본, 영문본 2.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대한 원자력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통자」 제30/2012/TT-BKHCN호 - 원문본, 영문본 3. 「원자력 발전기계 설계, 설치장소 선정, 운영 및 해체시 안전에 관한 기술표준·규준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1/2013/TT-BKHCN호 - 원문본 4. 「원자력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여 규정하는 의정 제107/2013/NĐ-CP호의 일부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통자」 제27/2014/TT-BKHCN호 - 원문본 5.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된 방사선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2/2014/TT-BKHCN호 – 원문본, 영문본 6. 「원자력발전소 안전분석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12/2015/TT-BKHCN호 – 원문본 7.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신청서류 내 안전분석 보고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10/2016/TT-BKHCN호 – 원문본 8. 「방사선원의 보안 보장에 관한 통자」 제01/2019/TT-BKHCN호 - 원문본 9. 「방사선작업 수행 및 원자력 응용 보조서비스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142/2020/NĐ-CP호의 일부조항 시행지침 통자」 제02/2022/TT-BKHCN호 - 원문본 산업무역부 시행규칙 1. 「원자력발전소 건설설계 수립, 심사 및 승인 내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3/2013/TT-BCT호 - 원문본, 영문본 2. 「원자력발전소 관련 서류·자료 목록, 관리,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24/2013/TT-BCT호 - 원문본 관련사이트 - 베트남 과학기술부 소속 원자력연구소(VINATOM) <링크> - 베트남 에너지협회(VEA) <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0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규정 및 가이드라인	이*희	2022.11.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요약본 2. 「식품안전법의 일부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제15/2018/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3. 「기능성식품 관리규정에 관한 통자」(시행규칙) 제43/2014/TT-BYT호 – 원문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9	건설공사의 품질, 시공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심*훈	2022.11.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8	베트남 국제학교 인테리어 시공 및 정산 관련 베트남 법령 및 규정	심*훈	2022.11.0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국제학교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 「건설법」 제50/2014/QH13호 및 일부개정법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 「건축법」 제40/2019/QH14호 - 원문본, 일부번역본, 영문본 - 「건설공사의 품질, 시공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제06/2021/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2) 국가규준/표준 - 베트남 건설규준 QCXDVN 05:2008/BXD 「주택 및 공공건축물 - 건강 및 생명안전」 - 원문본 (아래 첨부파일 참고) 아래의 국가표준은 베트남 품질측정표준총국의 포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원문본 제공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첨부해드린 링크는 공식사이트 출처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법령정보는 이하 링크의 베트남 품질측정표준총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품질측정표준총국(STAMEQ) - TCVN 3907 : 2011 어린이집 – 설계요건 <링크> - TCVN 8793 : 2011 초등학교 – 설계요건 <링크> - TCVN 8794 : 2011 중학교 – 설계요건 <링크> - TCVN 5713 : 1993 고등학교 교실 – 학교위생요건 (검색된 링크 없음) - TCVN 3981 : 1985 대학교 – 설계표준 <링크> - TCVN 4319 : 2012 주택 및 공공건축물 - 설계를 위한 기본원칙 <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베트남 건설표준 QCXDVN 05.2008.BXD 「주택 및 공공건축물 - 건강 및 생명안전」_원문본.doc
137	베트남 의료법 국문 번역 요청의 건(제14항 의료검진 지침서)	이*영	2022.10.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신청건수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6	베트남 의료법 국문 번역 요청의 건(제87항 건강검진 관련 시행령)	이*영	2022.10.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신청건수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5	베트남 의료법 국문 번역 요청의 건(제40항 의료 진단 및 치료 관련 법령)	이*영	2022.10.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진단·치료법」 제40/2009/QH12호 - 원문본, 일부번역본(제4장),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4	베트남 의료법 국문 번역 요청의 건(제109항 의료종사자 및 기관 면허 발급 시행령)	이*영	2022.10.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진단·치료시설에 대한 운영허가 발급 및 종사자에 대한 면허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는 의정」 제109/2016/NĐ-CP호 - 원문본, 일부번역본(제22조-제23조제5항제e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