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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비닐봉지에 환경세부과
  • 작성일 2012.11.15.
  • 조회수 3553
비닐봉지에 환경세부과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비닐봉지에 환경세부과

(2012. 11. 10)

 

베트남은 신 규정으로 비닐봉지나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또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LLDPE)에 환경세를 부과한다.

 

재경부장관은 규칙 No 159/2012/TT-BTC 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2011. 8. 8일 환경보호법의 시행령 152/2011/TT-BTC을 개정한 것이다.

 

신 규칙은 비닐봉지나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또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LLDPE)로 만든 비닐백에 환경세를 부과하며, 다만 천연자원 및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제품은 예외로 한다.

 

 http://www.intellasia.net/plastic-bags-subject-to-environmental-taxes-246186?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plastic-bags-subject-to-environmental-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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