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정부, 「토지법」 개정안 논의
[사진 출처: 베트남 정부 온라인신문]
베트남 정부는 2022년 8월 법률제정 회의를 통해 공표한 의결 제111/NQ-CP호에서 「토지법」, 「가격에 관한 법률」, 「입찰법」, 「협동조합법」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토지법」의 개정이 사회·경제·정치 및 민생 등 전반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지법」 개정의 취지는 △토지 관리·사용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체제 보완, 행정절차 간소화, △기존법의 문제점 해결,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보장,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부패방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토지법」 개정안은 총 16장 240조로 구성되며, 그중 기존법의 153개의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 및 36개 조항의 추가가 이루어지고 8개 조항이 삭제된다.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 기본계획, 사용계획 개혁 및 품질 제고
- 토지 교부, 임대, 이용목적변경에 관한 규정 보완
- 토지회수 권한·목적·범위, 기준·조건 규정 구체화
- 시장원칙에 따른 토지가격 결정 체제, 토지가격표 수립 시 중앙 및 성급 인민의회의 검사·감독 체제 보완
- 국가, 토지 사용자 및 투자자 간 이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재정 체제·정책 보완
- 토지사용권 시장을 포함하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법률규정 보완
- 농업용 토지 관리·사용에 관한 체제·정책 보완
- 다목적 토지, 상업·서비스 복합용 토지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규정
- 토지 관리 및 사용 분야에서의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강화
- 토지에 관한 감사·점검·감독·위반처분 업무 및 분쟁·이의신청·고소 처리업무의 개혁, 강화
이외에도 법률 적용의 원칙, 토지사용권 경매조건, 토지가격표, 해외거주 베트남인·외교권한을 가진 외국단체의 토지사용 등의 주요내용 또한 연구·평가를 거쳐 각 회기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토지법」 개정안을 보완하도록 베트남 자원환경부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개정법안의 많은 규정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실행가능성의 보장을 위해 보다 정책의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법안은 3차례의 국회 회기를 거쳐 오는 10월 20일에 개최될 4차 회기에서 국회의 첫 검토 의견을 받아 수정, 인민의견수렴, 심사 등 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 6차 회기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출처:
- 베트남 정부 온라인신문(2022.08.30)
- 베트남 정부포털 - 정책·법률제정(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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