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베트남 아파트 구입 허용 결의(Resolution)의 주요내용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베트남 아파트 구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Resolution No.19/2008/QH12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는 2009년 6월 3일에 아파트 소유를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아파트 소유권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 및 아파 트 소유와 관련된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Decree No.51/2009/ND-CP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베트남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
Resolution No.19의 규정 중에 베트남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개념에 대해 해석상 일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아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향후 베트남 관계 당국의 실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1) 투자법에 따라 직접 투자하는 자
직접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고 경영에 참가하는 자, 즉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유권증서 신청을 위하여 투자허가증(투자 잔여 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2)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에서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회사의 대표, 이사 또는 지점 대표 등을 말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임명장,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3) 특정 지식을 보유한 자
경제, 과학, 기술, 환경, 교육훈련, 문화, 정보, 체육, 스포츠, 건강, 법률 분야에서 베트남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로서 베트남 또는 외국 관계 당국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증을 발급 받거나, 해당 분야의 대학 이상의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베트남 당국이 발급한 외국인 근로 허가증 또는 전문 업무 허가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4) 특정 기술을 보유한 자
베트남 직업 단체 또는 해당 기술 분야의 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기술 또는 직업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위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 허가증 또는 전문 업무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아파트 소유권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아파트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인은 (i) 발급 신청서(영어 및 베트남어), (ii) 매매계약서 원본, (iii) 외국 여권 공증 사본, (iv) 아파트 소유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 사본, (v) 부동산 거래소가 발급한 확인서, (vi) 세금, 비용 및 부담금 등의 납입 증명서, (vii) 매도인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 DOC)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DOC는 위 서류를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지역 인민위원회가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여 DOC에 송부하고, 신청인은 DOC로부터 소유권 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위 절차의 소요시간은 신청인이 적법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3)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증서가 발급되면, 베트남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MOC)가 외국인 소유권자의 정보와 소유권증서의 내용을 MOC의 웹사이트에 공시하게 됩니다.
 

* 작성자 : 양은용 변호사, 배용근 변호사

* 본 자료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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