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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 부패방지 옴부즈만법 통과
  • 작성일 2014.01.16.
  • 조회수 5444
인도 부패방지 옴부즈만법 통과의 내용

[인도 입법동향]

 

인도 부패방지 옴부즈만법 통과

(Jan 08, 2014)

 

2014 11, 인도 Pranab Mukherjee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포함, 정치인, 장관 고위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른 경우 고발할 있는 부패 옴부즈만 제도를 창설하여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랜드마크가 되는 법에 사인하였다. 법안은 보기 드물게 초당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일치하여 2013 12 31일에 상원을 통과하였다.

법에서 정하는 주요 목표는 UN 부패방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이다.

 

옴부즈만 부서는 1964년에 설립된 독립 감독기관인 국가 감시위원회[with the Central Vigilance Commission (CVC)]와의 협력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CVC 단순 권고기관으로 실직적인 조사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내용

감독기관(the Lokpal) 구성원은 (a)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요건을 갖추는 특정인이나 이었던 저명한 사람 (b) 최대 8명으로 구성하되 50% 사법부에서, 그리고 50%이상 구성원이 계층의 자들을 고려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밖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들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의회당 의원 Rahul Gandhi 해당 법률도 조속히 통과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의 법률은 현재 계류중인 법률이다.

-       내부고발자 보호

-       사법 기준 책임법

-       부패 방지(개정)

-       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방지법

-       공공 조달법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819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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