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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 에이즈 환자 차별금지법 제정
  • 작성일 2017.05.31.
  • 조회수 2465
인도, 에이즈 환자 차별금지법 제정의 내용

[인도 입법동향]

 

인도, 에이즈 환자 차별금지법 제정
(2017.4.)

 

2017년 4월 24일 프라납 무커지(Pranab Mukherjee) 인도 대통령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총 14장 50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형벌을 포함하여 에이즈 환자 처우 개선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는 에이즈 감염 환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인 UNAIDS(유엔에이즈)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인도에 21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살고 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는 68,000명에 이른다. 법안이 발의된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굴람 나비 아자드(Ghulam Nabi Azad)는 에이즈가 일반인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콘돔 사용 및 위생적인 주삿바늘 이용 권장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이즈 환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가 에이즈 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다.  특히 감염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 인지 및 교육, 주거, 고용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내용에 포함한다.

 

자것 프라카쉬 나다(Jagat Prakash Nadda)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을 “역사적인” 법이라고 평가했으며, 유엔에이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원팀의 스티브 크라우스는 “이 법의 제정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오해의 장벽을 제거하는 시작이며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india-law-bans-discrimination-against-aids-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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