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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입국재류관리청 내년 4월 설치, 입국관리국의 격상
  • 작성일 2018.09.20.
  • 조회수 1822
일본, 입국재류관리청 내년 4월 설치, 입국관리국의 격상의 내용

[국내동향]

일본, 입국재류관리청 내년 4월 설치, 입국관리국의 격상
(2018.9.)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정책에 대처하고자 일본 법무성은 2019년 4월부터 입국관리국을 격상하여 "입국재류관리청(入国在留管理庁, 가칭)"을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입국심사관 등을 약 320명 증원하여 조직 규모를 5천 명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입국재류관리청(가칭)은 장관을 수장으로 하며, 차관과 심의관 2명을 두는 것 외에 "출입국관리부", "재류관리지원부"(모두 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입관업무 외에도 외국인 유입 환경 정비에 대하여 관계 성청과 지자체와의 조정 업무도 담당할 방침이라고 한다.

유학생, 기능실습생 증가의 영향으로 2017년 말 기준 일본 재류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약 256만 명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에 대처하고자 내년 4월부터 전문성이나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기 위한 새로운 재류 자격을 신설하기로 해, 재류외국인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도 과거 최대인 약 2869만 명을 기록, 증가 추세이다.


출처: 일본 아사히 신문
https://www.asahi.com/articles/ASL8W671XL8WUTIL037.html?iref=pc_ss_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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