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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전파이용료 130억 증액, 개정법안 각의결정
  • 작성일 2019.02.28.
  • 조회수 1256
일본, 전파이용료 130억 증액, 개정법안 각의결정의 내용

[입법동향]

일본, 전파이용료 130억 증액, 개정법안 각의결정
(2019.2.)


일본 정부는 12일, 휴대전화회사 또는 방송국이 국가에 지불하는 전파이용료의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하였다. 2019년도 이용료 총액은 18년도보다 130억 엔 증가한 약750억 엔이다.

전파이용료는 불법전파 감시나 통신망 관리에 사용되며, 무선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총무성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방송국은 전체의 약 30%, 휴대전화회사는 약 20%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용 전파를 새로 할당할 때 입찰 가격의 제시를 요구하는 제도 변경 또한 포함되었다. 사업 내용과 기술력 외에 제시액을 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

출처: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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