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은둔형외톨이대책 체제 정비에 재정 지원
  • 작성일 2019.12.17.
  • 조회수 2500
일본, 은둔형외톨이대책 체제 정비에 재정 지원의 내용

[국내 동향]

일본, 은둔형외톨이대책 체제 정비에 재정 지원

(2019.12.)

 

일본 후생노동성은 은둔형외톨이나 병간호, 빈곤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구정촌(市区町村,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의 체제정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의료, 병간호 등 제도의 수직적 운영을 없애고, 창구를 단일화하여 취업부터 주거까지 사회와 연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이르면 2021년도부터 실시한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40~64세의 중장년층 은둔형외톨이는 61만3천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청년층(15~39세) 수치를 웃돈다. 고령의 부모와 중년의 자녀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8050문제(부모가 80대, 은둔형외톨이인 자녀가 50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말함)”도 두드러지고 있다.

 

출처: 교도통신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