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코로나19(COVID-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 제정
  • 작성일 2020.03.11.
  • 조회수 3762
대만, 「코로나19(COVID-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 제정의 내용
[대만 법제동향]
 
대만, 「코로나19(COVID-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 제정
(2020.3.)
 
[그림] 코로나19(COVID-19) 예방·치료 및 구제 관련 안내 자료: 마스크 꼭 쓰기, 손 씻기, 사람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하기 등이 적혀있다.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사진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2월 25일 대만 입법원은 「코로나19(COVID-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였다.
 
 해당 조례는 총 19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신타이완달러(TWD)
항목 주요 내용
예산 구제·융자·보조·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금 투입
 (600억위안)(한화 약 2조4천억원)
휴가 지원 방역·의료 종사자, 자가격리자, 검역자, 강제격리대상에게 휴가 지원
물자 정부가 매입하는 물자(마스크 등)와 이에 대한 보상
제재 행위
(벌칙)
•전염병 방역도구 및 설비, 의약품, 의료용 자재, 그 밖의 관련 물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비축하거나 시세를 과도하게 웃도는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2억원)

•코로나19 감염확진자 또는 감염의심자가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만~2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800만~8천만원)

•감염병에 대하여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3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1억2천만원)

•「전염병 예방·치료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20만~1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800만~4천만원)

•「전염병 예방·치료법」에 따른 검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0만~10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한화 약 400만~4천만원)

•방역을 위한 위생 주무부서의 그 밖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시 개인 신상공개)
시행 기간 2020년 1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급 적용)
   
 실제로 대만 정부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잠적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여행하는 등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위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고 벌금도 부과하였다. 


참조: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대만 코로나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嚴重特殊傳染性肺炎防治及紓困振興特別條例)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