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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입법동향]
인도, 7월부터 새로운 형사 3법 시행 예정
인도는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이하 “형사 3법”으로 표기)을 폐지·대체하고자 2023년 12월 25일 「형법 2023」, 「형사소송법 2023」, 「증거법 2023」을 신규 제정하였다. 2024년 2월 인도 내무부가 고시한 바에 따르면, 신규 제정된 형사 3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형사 3법 대비 변화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법의 대대적인 개편
신규 제정된 「형법 2023」은 영국 식민 지배 시대 이래 가장 대대적인 형법 개편으로서, 힌두 국수주의 성향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의 식민 지배 잔재 청산 노력의 일환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도주치사(제106조), 조직범죄(제111조), 테러(제113조), 등의 일부 범죄 구성 요건이 신설되었으며,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장(제5장)이 신설되었고, 간통, 선동죄(sedition)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었다.
• 재판 및 범죄 수사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시한 명기
신규 제정된 「형사소송법 2023」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제258조), 범죄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 9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제193조)해야 하는 등 재판 및 범죄 수사의 처리 시한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법률 제명 표기 언어 변경
기존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의 영문본* 제명은 순서대로 각각 「Indian Penal Code, 1860」, 「Code of Criminal Procedure, 1973」, 「Indian Evidence Act, 1872」와 같이 모두 영어로 표기되었으나 신규 형사 3법 영문본의 경우, 본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지만 그 제명은 각각 순서대로 「Bharatiya Nyaya Sanhita, 2023」, 「Bharatiya Nagrik Suraksha Sanhita, 2023」, 「Bharatiya Sakshya Adhiniyam, 2023」와 같이 힌디어를 영문으로 음차하여 표기하였다.
*인도 형법은 연방 공용어인 영어, 힌디어 2개 버전으로 공포한다.
출처 :
-연합뉴스 (2023.12.22.)
-인도 관보 (2023.12.25.)
-법률신문 (2024.02.24.)
-힌두스탄타임스 (2024.02.25.)
-타임스오브인디아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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