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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
상법」
- 제526조(매수인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 및 통지)
2. 「
민법」
- 제521조(계약의 체결 및 내용의 자유)
- 제522조(계약의 성립과 방식)
- 제562조(매수인의 추완청구권)
- 제563조(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 제564조(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해제권 행사)
- 제565조(이전한 권리가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66조(목적물의 종류 또는 품질에 관한 담보책임 기간의 제한)
3. 「
주택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94조(주택 신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95조(신축주택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96조(일시사용목적 주택의 적용제외)
- 제97조(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연장 등)
4. 「
특정주택하자담보책임 이행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주택건설하자담보보증금의 공탁 등), 별표
- 제4조(주택건설하자담보보증금의 공탁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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