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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227	일본 죽음준비교육의 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최*아	2024.06.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6	가공식품 일본 수입통관 관련 법령 문의	정*윤	2024.06.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일본 관세정률법 2. 일본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일본 식품위생법 관련 자료 1. 관세정률법 기본통달(첨부파일) - 제9절 무조건면세 14-9(주문 취합을 위한 샘플의 무조건면세) 관련 사이트 1. 일본 후생노동성-식품위생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의 실시에 대하여 -> 별첨2의2에 따르면 검사명령면제식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샘플 여부나 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관세정률법 기본통달_원문본.pdf
225	일본 에어로졸 수출 관련 법령 확인 요청	하*은	2024.05.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일본 고압가스보안법 2. 일본 고압가스보안법 시행령 3. 일본 고압가스보안법시행령관계고시(첨부파일) 4. 일본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고압가스보안법의 적용제외가 되는 에어로졸 제품 등의 통관 시 취급에 대하여(통달, 첨부파일) 6. 소방법 7. 위험물 규제에 관한 규칙 관련 자료 1. 에어로졸 등 제품의 표시자주기준(첨부파일) 관련 사이트 1. 경제산업성 "고압가스에 관한 규제" 2. 에어로졸 등 제품의 시험방법(JIS) 3. 일본 일반사단법인 일본에어로졸협회 ►일본어 "에어졸"은 "에어로졸"로 표기하였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에어로졸 등 제품의 표시자주기준(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발행)_원문본(2022.07.).pdf 일본_고압가스보안법의 적용제외가 되는 에어로졸 제품 등의 통관 시 취급에 대하여(통달)_원문본(2020.12.28.).pdf 일본_고압가스보안법시행령관계고시_원문본(2017.11.15.개정).pdf
224	일본 글로벌최저한세(국제최저과세) 관련 신고서식 요청	이*정	2024.05.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47에 따른 국제최저과세액확정신고서 첨부서류는 1. 특정다국적기업그룹등의 최종모회사등과 관련된 연결등재무제표, 2. 1의 특정다국적기업그룹등과 관련된 공동지배모회사등의 연결등재무제표, 3. 1 및 2의 연결등재무제표 표시사항의 수정 내용, 4. 1 및 2와 과련된 감정과목내역명세서, 5.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입니다. 관련 법령 1. 일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8조의47(국제최저과세액확정신고서 첨부서류) 관련 자료 1. 일본 국세청-신고절차 및 용지-C1 법인세 2. 국세전자신고납세시스템-감정과목내역명세서 표준서식 등(2024년 3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분) 3. 국세전자신고납세시스템-재무제표 CSV형식 데이터의 작성방법 4. 일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0_각 대상회계연도의 국제최저과세액과 관련된 신고서(첨부파일) 5. 일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0부1_국제최저과세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첨부파일) 6. 일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0부2_구성회사등 또는 공동지배회사등과 관련된 회사등별 국제최저과세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첨부파일) 7. 일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0부3_무국적구성회사등 또는 무국적공동지배회사등과 관련된 회사등별 국제최저과세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첨부파일) 8. 일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0부4_미분배소득국제최저과세액과 관련된 회사등별 국제최저과세액 및 국제최저과세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첨부파일) 9. 경정청구서(첨부파일) 10. 경정청구서_외국법인(첨부파일) 11. 수정신고서(첨부파일) 12. 특정다국적기업그룹과 관련된 국가별보고사항(첨부파일) 13. 특정다국적기업그룹과 관련된 국가별보고사항표(첨부파일) 14. 특정다국적기업그룹과 관련된 사업개황보고사항 15. 각 대상회계연도의 국제최저과세액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Q&A(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1982_각 대상회계연도의 국제최저과세액과 관련된 신고서(별표20).pdf 1982_각 대상회계연도의 국제최저과세액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Q&A(2023).pdf 1982_경정청구서(외국법인).pdf 1982_경정청구서.pdf 1982_구성회사등 또는 공동지배회사등과 관련된 회사등별 국제최저과세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별표20부2).pdf 1982_국제최저과세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별표20부1).pdf 1982_무국적구성회사등 또는 무국적공동지배회사등과 관련된 회사등별 국제최저과세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별표20부3).pdf 1982_미분배소득국제최저과세액과 관련된 회사등별 국제최저과세액 및 국제최저과세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별표20부4).pdf 1982_수정신고서.pdf 1982_특정다국적기업그룹과 관련된 국가별보고사항.pdf 1982_특정다국적기업그룹과 관련된 국가별보고사항표.pdf 1982_특정다국적기업그룹과 관련된 사업개황보고사항.pdf
223	일본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국*진	2024.05.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일본 법인세법 - 제2장 각 대상회계연도의 국제최저과세액에 대한 법인세 - 제82조의2(국제최저과세액) ※ 번역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령 번역 수요조사 서비스(필요한 부분 기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2	지역소멸극복을 위해 생활인구와 관광 등을 접목한 사례	이*수	2024.05.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일본에는 “생활인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정주인구와 구별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관계인구”(정주인구도 교류인구도 아니나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 답변은 "관계인구"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1.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의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3.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4. 관광입국추진기본법 관련 조례 1.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 “히토요시시 마을∙사람∙일자리 종합교류관 조례” 2. 히로시마현 기타히로시마쵸 “기타히로시마쵸 위성오피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 아키타현 미사토쵸 “미사토쵸 위성오피스 조례” 4.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분고오노시 관계인구 교류거점시설 조례” 5. 야마나시현 관광조례 6. 기후현 관광조례 관련 사이트 1. 총무성 “관계인구 포털사이트” 2. 총무성 “관계인구” 안내 3. 일반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기구 “조례 동향” 기타 자료 1. 홋카이도 과소대책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1	일본의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법령 부탁드립니다.	박*영	2024.05.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0	일본의 교육재정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요청드립니다.	신*희	2024.05.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9	일본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 요청	박*용	2024.03.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대금업법(제3장의2-지정신용정보기관) 5. 할부판매법(제3장제3절-지정신용정보기관) 관련 자료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첨부파일) 2.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첨부파일) 3.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년 4월 1일 시행)(첨부파일) 4.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실무지침(첨부파일) 5.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실무지침(2024년 4월 1일 시행)(첨부파일)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EU 및 영국 역내로부터 적정성 결정에 따라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보완적 규정(첨부파일) 관련 사이트 1.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방침_원문본(2022.04.01.개정).pdf 일본_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_원문본.pdf 일본_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_원문본(2024.04.01.시행).pdf 일본_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실무지침_원문본.pdf 일본_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실무지침_원문본(2024.04.01.시행).pdf 일본_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EU 및 영국 역내로부터 적정성 결정에 따라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보완적 규정_원문본.pdf
218	일본의 실외이동로봇과 관련된 법 정보 요청	강*은	2024.03.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2. 도로교통법 시행령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타 1. 원격조작형소형차 원격조작에 따른 통행 신고에 관한 해석 및 운용상 주의사항에 대하여(통달, 첨부파일) 2. 원격조작형소형차를 원격조작하는 자에 대한 지시의 기준 등에 대하여(통달, 첨부파일) 3. 원격조작형소형차 형식인정제도의 개요 및 운용상 유의사항에 대하여(통달, 첨부파일) 4. 경찰청 통달 안내(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원격조작형소형차 원격조작에 따른 통행 신고에 관한 해석 및 운용상 유의사항에 대하여(통달)_원문본(2022.12.23.).pdf 일본_원격조작형소형차를 원격조작하는 자에 대한 지시의 기준 등에 대하여(통달)_원문본(2023.03.01.).pdf 일본_원격조작형소형차 형식인정제도의 개요 및 운용상 유의사항에 대하여(통달)_원문본(2022.12.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