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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169	베트남의 전기안전 관련 법령	박*환	2026.07.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전기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준을 공표하는 시행규칙」- 「전기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제QCVN 25:2025/BCT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8	TCVN 5518-2:2007	박*정	2026.06.2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가표준(TCVN 5518-2:2007)은 베트남 표준품질원(VSQI)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원문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TCVN 5518-2:2007은 ISO 21528-2:2004를 완전동등하게 채택한 베트남 국가표준으로, 양 표준의 기술적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표준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ISO 21528-2:2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1. 베 트남 표준품질원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7	식품첨가물 공전 최신본	박*정	2026.06.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법령의 영문본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본은 다음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기능성식품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기능성식품 관리규정에 관한 시행규칙(개정합본) 2.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합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6	(베트남) 민·상법상 '하자담보책임' 법적 근거 및 별도 합의(각서)의 효력 질의	정*영	2026.04.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 법상 B2B 용역 계약에 대하여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보증금 예치 의무, 별도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계약상 권리·의무, 청구권 행사, 체결 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민사법전」 -제445조: 매매물품의 품질 보장 -제446조: 보증의 의무 2. 「상법」 -제39조: 계약에 부적합한 상품 -제40조: 계약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책임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별도 협약서의 공증 필요 여부 등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5	(베트남) 민·상법상 '하자담보책임' 법적 근거 및 별도 합의(각서)의 효력 질의	조*나	2026.04.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중복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4	베트남 IPO(기업공개) 관련 법령의 건	이*진	2025.12.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법령의 영문본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04/2012/TT-BTC호는 현재 폐지된 점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증권법」「증권법 2019」 제14조 ~ 제16조 - 원문본, 영문본 2. 「증권법 시행령」「증권법 시행령 2020」제138조, 제139조 - 원문본 3. 「증권시장 정보 공시에 관한 시행규칙」 - 원문본 4. 「증권 거래의 등록, 예탁, 청산 및 결제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 - 원문본 5. 「증권투자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 원문본 6. 「증권의 공모, 발행, 공개매수, 자사주 매입, 공개회사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시행규칙」 - 원문본, 영문본 관련 기관 1. 베트남 재무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3	화학물질 관련 법령 요청합니다.	김*동	2025.11.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화학물질법」 2. 「화학물질법 시행령」 3. 「화학물질법 시행규칙」 4. 「가정 및 보건의료분야에서 사용하는 살충, 살균 화학물질 및 제품 관리에 관한 시행령」 관련 기관 1. 베트남 보건부 제품 종류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추가로 신청을 하시거나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2	베트남 광고업 관련 법령	한*윤	2025.11.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광고법」 제23조제6항 2. 「광고법 시행령」 제1조 3. 「문화 및 광고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규정 시행령」 관련 기관 1.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1	베트남 분유 가능 원재료	이*철	2025.06.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법령의 영문본을 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1.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 분말 형태의 유가공품에 관한 국가기술기준을 공포하는 시행규칙 「분말 형태의 유가공품에 관한 국가기술기준 제QCVN 5-2:2010/BYT호」는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조제분유, 신생아용 특수의료용도 조제분유 및 기능성 식품에 적용하지 않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60	베트남 신규 해외 법인_지사 절차	최*주	2025.06.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투자법 2. 투자법 시행령 3. 기업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