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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153	베트남 의료기기 참조국가 CFS 관련 법령	구*경	2024.06.27.
152	생활용품, 화장품 적용 구분 건	권*완	2024.06.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액체류 클린져 품목에 대한 구분 규정은 「화장품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체류 세척/세탁세제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령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화장품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개정합본 제07/VBHN-BYT호 번역본 포함) 2. 「가정 및 보건의료분야에서 사용하는 살충, 살균 화학물질 및 제품 관리에 관한 의정」(시행령) 3. 「소비자권리보호법」 4. 「소비자권리보호법의 일부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관련 기관 -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 (화장품 총괄) - 보건부 산하 보건환경관리국 (생활가정 및 보건 분야의 살충, 살균 화학물질 및 제품 총괄) 참고로, 베트남에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분류와 관련하여 「베트남 표준산업분류체계 공포에 관한 결정」 제27/2018/QĐ-TTg호에 따르면 화장품, 비누, 세척/광택제품 및 위생용품 제조업(업종코드 2023) 소분류에서 샴푸를 20231(화장품 제조업), 세제를 20232(비누, 세척/광택제품 및 위생용품 제조업) 세세분류항목으로 결정됩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 자문 또는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51	베트남 식품 기준 및 규격	김*언	2024.06.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의 법령에서 2019년도 원문본의 부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통자」 – 원문본 관련 기관 1. 베트남 식품안전국 <링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50	베트남 상속비율	임*환	2024.03.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민사법전」 제91/2015/QH13호 제4편 상속(제651조)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9	베트남 상속법	전*현	2024.02.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민사법전」 제91/2015/QH13호 제4편 상속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8	베트남 지적재산권관련 문의	윤*미	2024.02.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률규범문서, 행정문서, 그 밖의 사법분야의 문서 및 해당 문서의 공식 번역본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행정문서의 범위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 직업정치사회단체, 사회단체, 직업사회단체 및 인민군 부대의 문서를 포함합니다. 공공/행정문서 수정 후 재배포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 자문 또는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관련 일부 법령의 영문본을 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지식재산권법」 제50/2005/QH11호(2005.11.29.제정)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요약본 2.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시행령) 제17/2023/NĐ-CP호 – 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7	베트남 Debt Trading 관련 규정	백*수	2023.11.2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6	베트남 의료 광고법	박*영	2023.07.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베트남 온라인 의료광고에 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광고법」 –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 요약본 (제20조제4항, 제23조) 2. 「광고법의 일부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 원문본, 영문본 (제2장, 제3장) 3. 「문화 및 광고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 원문본, 영문본 (제3장제4절) 4. 「보건부의 관리 분야에 속하는 특별 상품·재화·서비스에 대한 광고 내용 확인에 관하여 규정하는 통자」(보건부 시행규칙) – 원문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5	베트남 신규 해외법인 설립 관련해 법률 조언을 구합니다.	길*현	2023.04.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자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4	베트남 스포츠베팅사업(사행산업) 관련 법령	장*설	2023.04.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베트남 사행산업에 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베팅과 관련하여 현재 베트남은 해외축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종목의 스포츠베팅 관련 법령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관련 일부 법령의 영문본을 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시행령 1. 「경마, 경견, 해외축구 베팅사업에 관한 의정」 제06/2017/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2. 「재무부의 국가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투자 조건에 관한 일부 의정의 개정∙보완 의정」 제151/2018/NĐ-CP호 – 원문본 제8조. 「카지노 사업에 관한 의정」 제03/2017/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폐지 제9조. 「경마, 경견, 해외축구 베팅사업에 관한 의정」 제06/2017/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폐지 3. 「베팅 및 머신게임 사업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의정」 제137/2021/NĐ-CP호 – 원문본 4. 「외국인을 위한 머신게임 사업에 관한 의정」 제121/2021/NĐ-CP호 – 원문본 5. 「카지노 사업에 관한 의정」 제03/2017/NĐ-CP호 – 원문본 , 영문본 6. 「복권사업에 관한 의정」 제30/2007/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7. 「복권사업에 관한 의정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제78/2012/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2) 시행규칙 재무부 시행규칙 1. 「경마, 경견, 해외축구 베팅사업에 관한 의정 제06/2017/NĐ-CP호의 일부조항을 안내하는 통자」 제101/2017/TT-BTC호 - 원문본 2. 「외국인을 위한 머신게임 사업에 관한 의정의 일부조항을 안내하는 통자」 제39/2022/TT-BTC호 - 원문본 3. 「카지노 사업에 관한 의정의 일부조항을 안내하는 통자」 제102/2017/TT-BTC호 - 원문본 4. 「카지노 사업활동에 대한 징세 관리∙감독을 안내하는 통자」 제146/2017/TT-BTC호 - 원문본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1. 「베팅사업을 위한 경마활동 개최기업의 심판위원 자격기준, 시설, 전문인력의 장비에 대하여 규정하는 통자」 제16/2018/TT-BVHTTDL호 – 원문본 *베트남국가은행 시행규칙 1. 「외국인을 위한 머신게임 사업활동에 대한 외환관리를 안내하는 통자」 제09/2022/TT-NHNN호 – 원문본 2. 「카지노 사업활동에 대한 외환관리를 안내하는 통자」 제10/2017/TT-NHNN호 – 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