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호주 건축법은 주로 호주 건축규정위원회(ABCB)에서 발행하는 국가건축규정(National Construction Code, NCC)을 포함한 주 및 테리토리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NCC는 신축 건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최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권과 2권에는 호주 건축법이 3권에는 호주 배관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의 발주계약시 발주범위는 각 주 또는 테리토리 법령, 공사특성,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사별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주로 계약자 또는 주계약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하며, 계약조건(발주범위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에 따릅니다.
(출처: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Understanding Roles)
구체적인 발주범위 등은 해당주법, 각 계약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참고가능한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관련 자료: 건설관련 법령 안내
-
호주 건축법 가이드
-
호주 건축규정위원회
-
국가건축규정(NCC)
-
호주 건설계약에 대한 최종 가이드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