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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125	독일 도시가스(안전관리)법/규정 요청	김*철	2024.03.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독일은 가스 공급의 안전과 관련하여 「에너지경제법」, 「저압연결시행령」, 「고압가스배관시행령」 등의 법령을 갖추고 있지만, 이 법령은 상세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에너지경제법」 제49조, 「고압가스배관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독일 가스수도협회(DVGW)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독일 가스수도협회는 가스 기준 개발,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스 관리에 필요한 기술 규칙, DIN 표준 등을 포함한 DVGW 규정집(DVGW-Regelwerk)을 작성 및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안전관리 규정은 독일 가스수도협회의 DVGW 규정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에너지경제법」 2. 독일 「저압연결시행령」 3. 독일 「고압가스배관시행령」 관련 사이트 1. 독일 가스수도협회 도시가스 안전 관련 페이지 2. 독일 가스수도협회 DVGW 규정집 안내 페이지 3. 독일 가스수도협회 DVGW 규정집 검색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4	독일 화장품 규정 및 중금속 검출 기준	최*선	2024.01.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독일에서는 유럽연합 「화장품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문의하신 중금속 기준은 이 규정 부속서 II(Annex II)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독일 내에서 화장품 내 중금속 기준을 따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우수 제조 관행(GMP)에 따라 기술적으로 회피 불가능한 중금속을 의도치 않게 포함하는 경우는 허용되고 있어,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2016년에 기술적으로 회피가능한 화장품의 중금속 성분 기준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이하 관련 정보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화장품에 관한 규정 독일어본, 영문본 관련 사이트 1.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화장품 관련 규정 소개 페이지 2.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기술적으로 회피가능한 화장품의 중금속 성분' 지침서 발간 안내 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기술적으로 회피가능한 화장품의 중금속 성분 지침서.pdf
123	독일 사회법전 9권 160조 개정 연혁	박*빈	2023.12.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2	독일 전기화물자전거 관련 법령	손*정	2023.06.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도로교통법」 2. 독일 「도로교통령」 3. 독일 「도로교통허가시행령」 4. 독일 「차량허가규정」 관련 사이트 1. 화물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에 대한 독일 의회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1	독일 집회 관련 법령	손*	2023.06.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독일은 1953년에 제정된 「집회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6년 연방개혁으로 인해 집회에 관한 법률은 주의 독자적인 입법권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에른주, 베를린주, 니더작센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헤센주가 독자적인 주법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연방주에서는 연방법인 「집회법」이 적용됩니다. 독일 국민은 독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 또는 허락이 없이도 대중집회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서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법률을 통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되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법」 상 신고의무는 제14조에, 관련 처벌 규정은 제4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각 연방주마다 독자적인 주법에 따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 참고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독일 「기본법」 2. [법률] 독일 「집회법」 3. [법률]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집회법」 4. [법률] 독일 「니더작센주 집회법」 5. [법률] 독일 「바이에른주 집회법」 6. [법률] 독일 「베를린주 집회법」 7. [법률]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집회법」 8. [법률] 독일 「작센안할트주 집회법」 9. [법률] 독일 「작센주 집회법」 10. [법률] 독일 「헤센주 집회법」 관련 사이트 1. 독일 내무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0	독일의 외교 관련 법령	이*	2023.01.3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독일 「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각 주(州)에게도 연방정부의 동의 하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기본법」 제32조제3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관한 지원요청권을 연방법으로 통합 규정한 법률은 검색되지 않으나, 「유럽연합 관련 사안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에 관한 법」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도록 하는 문화, 경제, 외교 분야의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외문화교류 및 대외경제정책 분야의 국제협약 체결 및 지원에 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30조와 「국제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제26조 및 부록C(일명: 린다우어 협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기본법」 2. 독일 「유럽연합 관련 사안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에 관한 법」 3. 독일 「대외경제법시행령」 4. 독일 「국제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상세명: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제72조제6항에 따른 국제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5. 독일 「국제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부록C」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9	독일 16개 주 지방자치법 원문 요청	인*빈	2022.11.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사이트): 각 주의 지방자치법¹⁾ 1. 바덴뷔르텐베르크주(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2. 바이에른주(Gemeindeordnung für den Freistaat Bayern) 3. 베를린(Verfassung von Berlin) 4. 브란덴부르크주(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5. 브레멘(Verfassung für die Stadt Bremerhaven) 6. 함부르크(Verfassung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7. 헤센주(Hessische Gemeindeordnung) 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9. 니더작센주(Niedersächsisches Kommunalverfassungsgesetz)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11. 라인란트팔츠주(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Rheinland-Pfalz) 12. 자를란트주(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 für das Land Saarland) 13. 작센주(Sächsische Gemeindeordnung) 14. 작센안할트주(Kommunalverfassungs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15.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Gemeindeordnung für Schleswig-Holstein) 16. 튀링엔주(Thüringer Gemeinde- und Landkreisordnung) *주석: 1) 베를린이나 함부르크처럼 행정구역 분류 상 주(州)인 동시에 게마인데(Gemeinde)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법(Gemeindeordnung)이 없으며, 주헌법(Landesverfassung)이나 자치행정법(Kommunalverfassung 또는 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종종 지방자체단체법, 주헌법 또는 자치행정법 모두 지방자치법으로 번역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8	독일_난민보호법_원문본 번역 요청합니다.	정*주	2022.11.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7	독일의 입법 관련 규정	이*	2022.11.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록6의 내용은 제정 당시에는 부록8에 해당하던 것입니다. 이 둘의 내용을 비교하자면, 원문에 사용되는 용어가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예: 연방교통건설주택부→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아래에 개정된 내용의 일부번역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원문본, 일부번역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6	독일 연방토양보호법 번역 신청합니다.	백*규	2022.11.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방토양보호법(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