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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136	독일 건축물 단열설계 기준	이*보	2025.10.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하신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해당 규격이 명시된 독일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럽표준(EN)은 비준 후 변경 없이 각 회원국의 국가표준으로 채택되며, 이에 상충되는 국가표준은 폐지되기 때문에, 해당 유럽표준 또는 ISO 표준이 독일표준(DIN)으로 채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장기 열전도도와 관련된 독일 규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규격 번호를 입력해 'DIN EN' 형식으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문서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참고 예시로 장기 열전도도 관련 기준이 포함된 DIN EN 13164의 목차 파일을 제공해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물 단열설계 기준과 관련된 주요 법령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독일 「건축물에너지법」 2. 유럽연합 「건물에너지성능지침(EU) 제2024/1275호」 3. 유럽연합 「건물에너지성능지침 제 2010/31/EU호」 관련 사이트 독일 표준화 기구(DIN) 홈페이지 기타 독일표준 목차 예시(DIN EN 13164) (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독일표준 목차 예시(DIN EN 13164).PDF
135	국방 및 안보분야 공공조달 규정(Vergabeverordnung Verteidigung und Sicherheit – VSVgV)	양*우	2025.08.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국방·안보 분야 공공조달에 관한 시행령 2. 유럽연합 방위안보조달지침 관련 사이트 1. 독일 연방군 홈페이지 공공조달 절차 관련 내용 2. 독일 연방군 장비·정보기술·활용청(소관부처) 관련 자료 1. 독일 연방군 조달 관련 안내서(첨부파일) 2. 독일 연방군 시장조사 지침(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독일 연방군 시장조사 지침.pdf 독일 연방군 조달 관련 안내서.pdf
134	독일 연방군 조달 가속화법(Bundeswehrbeschaffungsbeschleunigungsgesetz: BwBBG) 지원	양*우	2025.08.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연방군 조달 가속화법 관련 사이트 1. 독일 연방군 홈페이지 조달 가속화 관련 내용 2. 독일 연방군 장비·정보기술·활용청(소관부처) 관련 자료 1. 독일 연방군 조달 관련 안내서(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독일 연방군 조달 관련 안내서.pdf
133	유럽연합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MDR)관련 2024년 9월에 개정법령 관련 번역본 질의	조	2024.11.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원문본, 영문본, 완역본) 관련 사이트 1. 유럽연합 법령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2	유럽연합_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	김*선	2024.11.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자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1	독일 상품표시사항	임*성	2024.08.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명령」 2. 「소비재에 관한 명령」 관련 사이트 1. 독일 연방 환경부 2. 독일 연방 소비자보호및식품안전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0	독일 이민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담	2024.08.0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9	상점폐점법 관련	김*정	2024.06.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법령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법령포털에서 'Öffnungszeitengesetz'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상점 영업시간에 관한 법」 관련 사이트 1.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경제, 인프라, 관광, 노동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8	독일 작센주 소방(시설)법	최*주	2024.05.2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7	독일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관련 법령 규정 및 신고서식 요청	여*훈	2024.05.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독일 법인세 신고는 전자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서식의 다운로드가 불가하므로 아래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과 기타 보조적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EU) 제2022/2523호 이행법」 2. 독일 「최저세법」 3. 독일 「국세기본법」 4. 독일 「재무행정법」 5. 독일 「소득세법」 6. 독일 「대외조세법」 7. 독일 「조직재편세법」 8. 독일 「상법」 9. 독일 「상법시행법」 10. 유럽연합 「다국적 기업체와 유럽연합 내 대규모 국내 기업체를 위한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 지침」 관련 사이트 1. 독일 전자세금신고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