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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133	유럽연합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MDR)관련 2024년 9월에 개정법령 관련 번역본 질의	조	2024.11.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원문본, 영문본, 완역본) 관련 사이트 1. 유럽연합 법령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2	유럽연합_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	김*선	2024.11.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자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1	독일 상품표시사항	임*성	2024.08.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명령」 2. 「소비재에 관한 명령」 관련 사이트 1. 독일 연방 환경부 2. 독일 연방 소비자보호및식품안전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0	독일 이민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담	2024.08.0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9	상점폐점법 관련	김*정	2024.06.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법령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법령포털에서 'Öffnungszeitengesetz'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상점 영업시간에 관한 법」 관련 사이트 1.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경제, 인프라, 관광, 노동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8	독일 작센주 소방(시설)법	최*주	2024.05.2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7	독일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관련 법령 규정 및 신고서식 요청	여*훈	2024.05.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독일 법인세 신고는 전자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서식의 다운로드가 불가하므로 아래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과 기타 보조적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EU) 제2022/2523호 이행법」 2. 독일 「최저세법」 3. 독일 「국세기본법」 4. 독일 「재무행정법」 5. 독일 「소득세법」 6. 독일 「대외조세법」 7. 독일 「조직재편세법」 8. 독일 「상법」 9. 독일 「상법시행법」 10. 유럽연합 「다국적 기업체와 유럽연합 내 대규모 국내 기업체를 위한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을 보장하기 위한 이사회 지침」 관련 사이트 1. 독일 전자세금신고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6	독일의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법령 부탁드립니다.	박*영	2024.05.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5	독일 도시가스(안전관리)법/규정 요청	김*철	2024.03.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독일은 가스 공급의 안전과 관련하여 「에너지경제법」, 「저압연결시행령」, 「고압가스배관시행령」 등의 법령을 갖추고 있지만, 이 법령은 상세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에너지경제법」 제49조, 「고압가스배관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독일 가스수도협회(DVGW)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독일 가스수도협회는 가스 기준 개발,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스 관리에 필요한 기술 규칙, DIN 표준 등을 포함한 DVGW 규정집(DVGW-Regelwerk)을 작성 및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안전관리 규정은 독일 가스수도협회의 DVGW 규정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1. 독일 「에너지경제법」 2. 독일 「저압연결시행령」 3. 독일 「고압가스배관시행령」 관련 사이트 1. 독일 가스수도협회 도시가스 안전 관련 페이지 2. 독일 가스수도협회 DVGW 규정집 안내 페이지 3. 독일 가스수도협회 DVGW 규정집 검색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4	독일 화장품 규정 및 중금속 검출 기준	최*선	2024.01.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독일에서는 유럽연합 「화장품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문의하신 중금속 기준은 이 규정 부속서 II(Annex II)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독일 내에서 화장품 내 중금속 기준을 따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우수 제조 관행(GMP)에 따라 기술적으로 회피 불가능한 중금속을 의도치 않게 포함하는 경우는 허용되고 있어,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2016년에 기술적으로 회피가능한 화장품의 중금속 성분 기준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이하 관련 정보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화장품에 관한 규정 독일어본, 영문본 관련 사이트 1.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화장품 관련 규정 소개 페이지 2.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기술적으로 회피가능한 화장품의 중금속 성분' 지침서 발간 안내 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기술적으로 회피가능한 화장품의 중금속 성분 지침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