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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49 독일 국기 독일 독일, 낙태광고 금지규정 폐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확정 2022.03.22. 571
148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2021.11.23. 687
147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권리 강화 2021.09.13. 633
146 독일 국기 독일 독일,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2021.04.27. 1427
145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처벌 2020.11.16. 1873
144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COVID-19 검진 의무화 2020.08.21. 1227
143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숙련노동자 유치 및 보유를 위한 새로운 이민법 2019.11.20. 767
142 독일 국기 독일 독일, 페이스북 “가짜뉴스방지”법률 위반 판결 2019.09.09. 1332
141 독일 국기 독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정치에서의 『성균등법』 제정 2019.02.22. 532
140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소비자단체소송허용 법률 제정 2018.08.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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