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국가 | 제목 | 등록일자 | 조회수 | ||
---|---|---|---|---|---|---|
154 | 독일 | 독일, 신축 건물의 난방에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 의무화 | 2024.01.10. | 3220 | ||
153 | 독일 |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 | 2023.08.14. | 2587 | ||
152 | 독일 | 독일,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 도입 | 2023.06.01. | 3854 | ||
151 | 독일 | 독일, 「최저세율지침 이행법」 논의안 발표 | 2023.04.07. | 3018 | ||
150 | 독일 | 독일, 기업조직재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의 국내도입을 위한 법안 결의 | 2022.07.14. | 3651 | ||
149 | 독일 | 독일, 낙태광고 금지규정 폐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확정 | 2022.03.22. | 3648 | ||
148 | 독일 |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 2021.11.23. | 2601 | ||
147 | 독일 | 독일,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권리 강화 | 2021.09.13. | 2299 | ||
146 | 독일 | 독일,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2021.04.27. | 4216 | ||
145 | 독일 | 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처벌 | 2020.11.16. | 16766 |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