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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54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신축 건물의 난방에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 의무화 2024.01.10. 2802
153 독일 국기 독일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 2023.08.14. 2267
152 독일 국기 독일 독일,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 도입 2023.06.01. 3500
151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최저세율지침 이행법」 논의안 발표 2023.04.07. 2818
150 독일 국기 독일 독일, 기업조직재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의 국내도입을 위한 법안 결의 2022.07.14. 3399
149 독일 국기 독일 독일, 낙태광고 금지규정 폐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확정 2022.03.22. 3339
148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2021.11.23. 2430
147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권리 강화 2021.09.13. 2117
146 독일 국기 독일 독일,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2021.04.27. 3930
145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처벌 2020.11.16. 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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