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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156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연방의회 통과 new 2025.02.12. 76
155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보호법」 개정 2024.11.25. 1625
154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신축 건물의 난방에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 의무화 2024.01.10. 3612
153 독일 국기 독일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 시행 2023.08.14. 2883
152 독일 국기 독일 독일, 가스‧난방‧전기 요금 상한제 도입 2023.06.01. 4261
151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최저세율지침 이행법」 논의안 발표 2023.04.07. 3221
150 독일 국기 독일 독일, 기업조직재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의 국내도입을 위한 법안 결의 2022.07.14. 3895
149 독일 국기 독일 독일, 낙태광고 금지규정 폐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확정 2022.03.22. 4012
148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2021.11.23. 2829
147 독일 국기 독일 독일,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권리 강화 2021.09.13.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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