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일본 상속법제상 배우자의 법적지위와 과제
  • 작성일 2018.12.30.
  • 조회수 5146
  • 관련국가 없음
일본 상속법제상 배우자의 법적지위와 과제 내용
'일본 상속법제상 배우자의 법적지위와 과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에서 발행한 보고서(No.807, 2018.4.)의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Ⅰ. 서론
Ⅱ. 일본의 상속법제상 배우자의 법적지위
1. 배우자 상속권
2. 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3. 부부재산제
4. 유류분제도
5. 기여분 제도
6.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상속권
Ⅲ. 배우자 보호 관련 상속법제의 재검토
1. 민법부회에서의 검토 경위
2. 배우자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3. 배우자의 공헌에 따른 유산분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Ⅳ. 맺음말

출처: 일본국립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jp/diet/publication/refer/index.html
 
첨부파일
첨부파일
pdf파일아이콘 일본_상속법제상 배우자의 법적지위와 과제_연구보고서.pdf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