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속법제상 배우자의 법적지위와 과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고사국에서 발행한 보고서(No.807, 2018.4.)의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Ⅰ. 서론
Ⅱ. 일본의 상속법제상 배우자의 법적지위
1. 배우자 상속권
2. 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3. 부부재산제
4. 유류분제도
5. 기여분 제도
6.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상속권
Ⅲ. 배우자 보호 관련 상속법제의 재검토
1. 민법부회에서의 검토 경위
2. 배우자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3. 배우자의 공헌에 따른 유산분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Ⅳ. 맺음말
출처: 일본국립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jp/diet/publication/refe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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