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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중국  
    중국의 동업기업법 개정초안 3가지 측면에서 큰 진전(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중국의 동업기업법 개정초안은 3개 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동업기업법 개정초안은 2006년 4월 24일에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1차 회의에서 심의가 요청되었음. 동 개정안은 현행의 법률규정과 비교할 때, 유한동업제도, 유한책임동업제도, 법인들 간의 동업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3개...
  • 일본 일본  
    독립행정법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
    독립행정법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독립행정법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은 종전의 일본원자력연구소 및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를 해산하고 통합한 독립행정법인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법으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2004년(평성 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 중국 중국  
    중국 국무원 도시와농촌토지사용세잠정조례 개정
    중국 국무원 도시와농촌토지사용세잠정조례 개정 중국 국무원 원쟈보우(溫家寶) 총리는 2006년 12월 31일 제483호 국무원 令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도시와농촌토지사용세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 이하 ‘조례’라 함)를 개정을 공포함. 동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동 조례는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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