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책 동향]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변경 합의

(2015. 5)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중 과세 무효 조약 이외에도, 농업에서 조선업 및 우주탐사 분야까지의 협력을 강화하는 약정을 하였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Narendra Modi 총리는 양국간 “특별 전략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양국간의 공동 성명에서는 양국의 무역을 양적 및 질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한국과 인도간의 CEPA조항을 2016년까지 수정하는 협상을 하기로 서약하였다.

양국은 소득에 대한 세금회피를 예방하도록 하는 DTAA 수정본에 사인하였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사회 공공 시설의 상호간 협력을 위하여 100억달러를 지원하여 스마트 도시, 철도, 전력 생산 및 전송 등의 우선적인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양국은 또한 스마트 도시의 건설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한 기술을 가진 도시들은 조사하기로 하고, 또한 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철강부분의 회사들에 지한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는 또한 조선업의 현대화에 관심을 표명하여, 한국과의 조선업 협업을 논의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공동 실무진을 구성하여 조선업의 협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전자 제조 회사간에 상사적인 기술 교류를 위한 공동 벤처사업 협력 장려를 통해 전자적 하드웨어 제조 촉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