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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 제103차 헌법 개정
  • 작성일 2019.02.28.
  • 조회수 2881
인도 제103차 헌법 개정의 내용
[인도 입법 동향]
인도 제103차 헌법 개정
(2019.01.)

지난 1월 12일, 인도 정부는 대통령이 동의한 제103차 헌법 개정안을 법률로 확정, 공포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공직 채용 및 대학 입학에 최대 10퍼센트의 비율을 할당하는 우대 정책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헌법 제15조 및 제16조이다. 제15조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출생지 등에 따른 차별의 금지를, 그리고 제16조는 공직 채용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계층에 대한 고용 및 교육 우대 정책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헌법상 기존의 우대 대상은 지정카스트, 지정부족민, 사회・교육 후진 계층이며,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번의 개정법이 “가계 소득 및 그 밖의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를 근거로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발표하는” 계층이라 정의한 경제적 취약 계층은 기존의 지정카스트, 지정부족민, 후진 계층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한 혜택의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의 ‘평등지향청년회(Youth for Equality)’라는 비정부단체는 이번 개정과 같이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특정 계층에 채용이나 입학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인도 의회의 양원을 통과한 직후 대법원에 이 개정안의 취소를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인도 헌법은 1949년 11월 26일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0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인도는 헌법 제20부 제368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조항의 추가, 변경, 삭제와 같은 개정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이어서, 의회 제정법으로써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원 또는 하원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의회 양원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때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대통령의 동의를 받으면 비로소 개정법으로 확정되며,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투표는 거치지 않는다. 

출처: 
인도 관보
- 인디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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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헌법(Constitution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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