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통보자보호법의 주요내용

1. 공익통보자보호법의 목적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공익통보자에 대한 해고의 무효 등과 공익통보에 관하여 사업자 및 행정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익통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자 등에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그 외의 이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2. 공익통보의 정의 및 대상

우선 공익통보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익통보란 노동자(공무원을 포함)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타인을 음해하는 등과 같이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목적으로 그 노무제공처 또는 간부·종업원 등에 있어서 법령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하려 하는 사실을 사업자내부(당해 노무제공처 또는 당해 노무제공처가 미리 정한 자), 행정기관(당해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 또는 권고 등을 행할 법적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그 외의 사업자외부(보도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그리고 통보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란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소비자의 이익옹호, 환경의 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그 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기타의 이익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별표에서 열거하는 법률(그에 기초한 정령을 포함)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 등을 말한다(제2조 제3항).

3. 공익통보자의 보호내용 및 요건

공익통보자의 보호내용으로는 노동자(공무원을 포함)을 공익통보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무효(제3조), 노동자파견계약 해제의 무효(제4조), 그 외의 불이익한 취급(감봉, 최직의 강요, 급여상의 차별, 자택대기명령, 파견노동자의 교대을 요구하는 것 등)의 금지(제5조)를 들 수 있다. 또한 통보처에 대응하여 그 보호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1-3호), 즉 사업자내부에 대한 통보는 부정한 목적이 아닐 것,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는 부정한 목적이 아닐 것에 더하여 통보내용이 진실이라고 신뢰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사업자외부 대한 통보는 위의 두 요건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사업자내부나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다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사업자내부에 대한 통보로는 증거의 은폐 등이 우려된다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내부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받은 경우, 서면으로 사업자내부에 통보하여도 20일 이내에 조사를 행한다는 취지의 통보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를 행하지 않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통보를 받은 사업자·행정기관의 대응

우선 사업자내부에 통보한 경우 서면으로 공익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에 관한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공익통보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그리고 행정기관에 통보한 경우 공익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에 관한 공익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의 수사·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0조). 공익통보가 잘못되어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 행정기관에 통보된 경우 그 행정기관은 타당한 행정기관을 공익통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