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 공포 및 시행

 

 2023년 2월 15일 대만 입법원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전부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이하 「기후법」이라 한다)으로 명칭변경한 후 공포 및 시행함을 알렸다. 해당 법률 개정은 대만 국가발전위원회가 지난해 3월(2022.03.30.)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후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출처: Taiwan Alerts, 2023.03.방문]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목표 제시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명시
   -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개발, 관련 고용기회 및 일자리 창출

○ 정부 권한 및 책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 국가정책 및 기관간 업무조정 등 담당
   - 탄소요율심의위원회 설치
   - 기후변화행동강령 검토 주기: (개정전) 5년 → (개정후) 4년으로 단축
   - 중앙 주무기관: 기후변화대응 국가행동계획 수립 의무, 기술 자문단 구성, 공청회 개최 및 진행
   - 지방 주무기관: 기후변화대응 추진협의회 구성, 매년 온실가스 감축 실천계획 수립, 이행, 평가
 

○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가능성 예측,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대응책 마련
   - 중앙정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 관리 노력
   - 친환경 산업기술 연구, 탄소배출 감축기술 적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공정한 전환* 개념 도입: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시 인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대응계획 이행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집단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 확인  

○ 탄소요금 부과 등 감축 조치
   - (개정전) 탄소거래 필요성 제기 → (개정후) 탄소배출량 제한, 탄소요금** 징수,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 운영
   - 감축목표 달성시 요금할인 등 유인책 실시
   -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의무화
   - 배출량과 배출효율 등 점검 및 측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도입

**탄소요금(carbon fee): 탄소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며, 탄소세(carbon tax)보다는 적용대상이 제한된다. 대만의 경우 철강·반도체·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체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 발생량 등을 환산하여 계량한 후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부영양화 등의 지표로 성적표처럼 보여줘서 제품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 벌칙
   - 고의로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 약 200만 신타이비(TWD)(한화 8,500만원) 벌금 부과 및 시정 명령
   - 탄소요금 산정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실제 검증 후 산정한 배출량에 탄소요율 2배 적용하여 징수
   -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중처벌 가능

대만 행정원은 해당 법률은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과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는 탄소요금은 적용대상 및 심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빠르면 내년 중 하위법령을 제정할 것이며, 그 이후 본격적으로 탄소요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탄소세(carbon tax)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탄소요금(carbon fee) 제도 도입으로 탄소 규제 방법이 명문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또한 징수한 탄소요금과 탄소배출권 거래수수료 등을 온실가스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후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2022.11., 《’정당한 전환’이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