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독일의 수재극복을 위한 관련법의 최근 입법내용
독일의 수재극복을 위한 관련법의 최근 입법내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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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13일에 독일의 연방상원은 연방하원이 9월 12일에 의결한 법률에 동의하였다. 금년 8월에 구동독과 독일 남부지방인 바이에른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통일후 지난 십년에 걸쳐 세워진 여러시설들이 파괴되었다. 호우가 지나간 후 즉각적으로 재건이 실시되었고, 국가적인 긴급원조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장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였다. 10월에 들어선 지금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정기반의 설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연방정부는 10월 2일에 건설기금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의결하였다. 연방과 주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설치된 건설기금은 지출예정금액이 71억유로화에 달한다. 이번 각의결정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반시설과 개인적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수단으로 분배할 것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호우피해와 관련된 주에 대하여 이미 결정된 배분율에 따라 분배될 것이다. 하지만 행정명령초안은 피해결과에 따른 자금배분이 계획될 수 있도록 충분한 탄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분배율에 따른 지원은 복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피해정산의 보정으로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의 적정한 분배를 보장하여 준다. 홍수피해는 대부분의 주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각 주들은 크나큰 지원의 물결로 해결하였다. 독일통일후 12년은 동서독이 하나의 독일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고무적인 징표이고, 독일통일을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하에서는 독일 연방정부 제출법안개요와 의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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