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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자 조회수
339 독일 국기 독일 환경영향평가법(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 new 완역본 2025.12.05. 5680
338 독일 국기 독일 연방군 조달 신속화법(Bundeswehrbeschaffungsbeschleunigungsgesetz - BwBBG) 완역본 2025.11.24. 298
337 독일 국기 독일 수요계획지침(Bedarfsplanungs-Richtlinie) 완역본 2025.11.12. 82
336 독일 국기 독일 정신과 및 정신신체의학과 인력배치 지침(Personalausstattung Psychiatrie und PsychosomatikRichtlinie, PPP-RL) 완역본 2025.11.12. 71
335 독일 국기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ErbStG) 번역본 2025.11.11. 10546
334 독일 국기 독일 독일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상 긴급투자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Gesetz für ein steuerliches Investitionssofortprogramm zur Stärkung des Wirtschaftsstandorts Deutschland) 완역본 2025.11.11. 81
333 독일 국기 독일 의무 납본 시행령(Pflichtablieferungsverordnung - PflAV) 완역본 2025.11.11. 32
332 독일 국기 독일 베를린주 학교법(Schulgesetz für das Land Berlin) 완역본 2025.11.11. 81
331 독일 국기 독일 학대방지담당관법(Antimissbrauchsbeauftragtengesetz - UBSKMG) 완역본 2025.11.11. 99
330 독일 국기 독일 주간방송협약(Rundfunkstaatsvertrag - RStV) (폐지) 영문본 2025.11.04.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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