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독일 내각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철회 발의안 통과

(2011 6. 6)

독일내각은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 재난 이후로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환경부 장관 Norbert Roettgen 은 “나는 이 정부의 결정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지난 주 Angela Merkel 수상의 발표 이후에 이 결정이 본격화하였고 법안에 따르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9개 발전소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모두 폐쇄된다.

처음에는 Merkel 수상은 2021년까지는 6개의 낡은 발전소는 폐쇄하고 3개의 발전소는 현대화시키기로 했었다. 7개의 낡은 발전소는 후쿠시마 재난 이후에 벌써 폐기시켰다. 원래 2010년까지는 2030년까지 독일에 1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선회한 것이다.

법안에서는 22%의 추가 에너지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물의 신 석탄 및 가스 발전소를 포함시키고,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기 발전을 확대하며, 독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운송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