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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Revised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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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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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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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법
개요
- 필리핀 "형법 및 기타 형사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률(약칭: 개정형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1930.12.08.
- 출처: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5.08.06.)
원문본
요약본
- ※ 번역본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np.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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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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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의 제202조를 개정하여 부랑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률[공화국법 10158호](An Act Decriminalizing Vagrancy, Amending for This Purpose Article 202 of Act No. 3815,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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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법(Community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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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일부 개정하여 형벌의 기준이 되는 재산 또는 손해의 금액 및 벌금액을 조정하는 법률[공화국법 제10951호](An Act Adjusting the Amount or the Value of Property and Damage on Which a Penalty Is Based, and the Fines Imposed Under the Revised Penal Code, Amending for the Purpose Act No. 3815, Otherwise Known as "the Revised Penal Code", 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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