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국세통칙법(国税通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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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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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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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일본 "국세통칙법" 원문본, 영문본, 번역본(일부)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납부의무의 확정
제3장 국세납부 및 징수
제4장 납세의 유예 및 담보
제5장 국세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제6장 부대세
제7장 국세의 경정, 결정, 징수, 환급 등의 기간제한
제7장의2 국세조사
제7장의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제8장 불복심사 및 소송
제9장 잡칙
제10장 벌칙
제11장 벌칙
부칙
- 공포일 : 1962.04.02.
- 최종개정일 : 2023.06.14.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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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령외국어역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방문일 : 2023.11.29.)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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