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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작성일 2016.03.23.
  • 조회수 1263
  • 기타 기타

개요

  • 한중 FTA 협정문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1절 공통 규정  


    2.1조 적용범위


    2.2조 정의


    2절 내국민 대우  


    2.3조 내국민 대우


    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2.5조 동결


    4절 특별 제도  


    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2.7조 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될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의 무관세 반입


    5절 비관세조치


    2.8조 수입 및 수출 제한


    2.9조 수입허가


    2.10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2.11조 국영무역기업


    2.12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2.13조 작업반 설치


    2.14조 관세율할당 운영


    2.15조 검사기관 지정


    6절 제도 규정


    2.16조 상품무역위원회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한국 관세 양허표


       - 중국 관세 양허표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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