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한-중 FTA 제20장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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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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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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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개요
한중 FTA 협정문 "제20장 분쟁해결"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20장 분쟁해결
제20.1조 협력
제20.2조 적용범위
제20.3조 분쟁해결 포럼의 선택
제20.4조 협의
제20.5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제20.6조 패널의 설치
제20.7조 패널의 구성
제20.8조 패널의 기능
제20.9조 절차 규칙
제20.10조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제20.11조 패널 보고서
제20.12조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20.13조 합리적인 기간
제20.14조 이행 검토
제20.15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제20.16조 정지 이후의 절차
제20.17조 사적 권리
· 부속서 20-가 절차 규칙
· 부속서 20-나 패널위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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