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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7장 무역구제
  • 작성일 2016.03.23.
  • 조회수 764
  • 기타 기타

개요

  • 한중 FTA 협정문 "제7장 무역구제"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장 무역구제


    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7.1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7.2조 조건 및 제한


    7.3조 잠정 조치


    7.4조 보상


    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7.6조 정의


    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7.7조 일반규정


    7.8조 통보 및 협의


    7.9조 약속


    7.10조 실사


    7.11조 공청회


    7.12조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


    7.13조 누적적 평가


    7.14조 신규 공급자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3절 무역구제위원회  


    7.15조 무역구제위원회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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