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FTA

한-중 FTA 제8장 서비스 무역
  • 작성일 2016.03.23.
  • 조회수 1319
  • 기타 기타

개요


  • 한중 FTA 협정문 "제8장 서비스 무역"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장 서비스 무역  


    8.1조 정의


    8.2조 적용범위


    8.3조 시장접근


    8.4조 내국민 대우


    8.5조 추가 약속


    8.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8.7조 국내 규제


    8.8조 투명성


    8.9조 인정


    8.10조 지불 및 송금


    8.11조 혜택의 부인


    8.12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8.13조 보조금


    8.14조 서비스무역위원회


    8.15조 영업 관행


    8.16조 접촉선


     


    · 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


       - 8--1 중국 양허표


       - 8--2 한국 양허표  


    · 부속서 8-나 영화 공동제작  


    · 부속서 8-다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의 구분, 법률 정보를 제공
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국문]제8장 서비스 무역-부속서 8-다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pdf
pdf파일아이콘 [국문]제8장 서비스 무역-부속서 8-나 영화 공동제작.pdf
pdf파일아이콘 [국문]제8장 서비스 무역-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 8-가-1 중국 양허표.pdf
pdf파일아이콘 [국문]제8장 서비스 무역-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 8-가-2 한국 양허표.pdf
pdf파일아이콘 [국문]제8장 서비스 무역.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영문]제8장 서비스 무역-부속서 8-다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pdf
pdf파일아이콘 [영문]제8장 서비스 무역-부속서 8-나 영화 공동제작.pdf
pdf파일아이콘 [영문]제8장 서비스 무역-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 8-가-1 중국 양허표.pdf
pdf파일아이콘 [영문]제8장 서비스 무역-부속서 8-가 구체적 약속- 8-가-2 한국 양허표.pdf
pdf파일아이콘 [영문]제8장 서비스 무역.pdf
연관 법령의 연관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