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한-중 FTA 제10장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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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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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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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개요
한중 FTA 협정문 "제10장 통신"의 국문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0장 통신
제10.1조 적용범위
제10.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제1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제10.3조 접근 및 이용
제2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호접속에 관한 의무
제10.4조 상호접속
제10.5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제3절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10.6조 경쟁보장장치
제4절 그 밖의 조치
제10.7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제10.8조 보편적 서비스
제10.9조 허가 절차
제10.10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
제10.11조 집행
제10.12조 통신 분쟁의 해결
제10.13조 투명성
제10.14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제10.15조 업계와의 협의
제10.16조 국제로밍요금
제10.17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5절 정의
제10.18조 정의
- 한중 FTA 서명일 : 2015. 06. 01.
- 한중 FTA 발효일 : 2015. 12. 20.
출처: http://www.fta.go.kr/cn/main/
원문본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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