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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무상소유권 취득 제도 개혁법(Agricultural Free patent Reform Act)
  • 작성일 2026.07.10.
  • 조회수 27
  • 법률 행정법

개요

  • 필리핀 "공공토지법 제118조, 제119조 및 제121조에 따른 무상소유권 취득 토지의 등록·취득·담보 설정·양도·이전 및 처분 제한을 폐지하는 법률(약칭: 농지 무상소유권 취득 제도 개혁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9.02.22.
  • 출처: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6.07.10.)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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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필리핀_농지 무상소유권 취득 제도 개혁법_원문본(2019.02.22.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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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공토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무상소유권 취득 및 불완전·미완성 토지권원의 사법적 확인 신청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률(An Act Extending the Period Until 2020 for the Filing of Applications for Free Patent and Judicial Confirmation of Imperfect and Incomplete Titles to Alienable and Disposable Lands of the Public Domain, Amending for This Purpose the Public La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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