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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USC 41 - 58]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작성일 2023.11.29.
  • 조회수 9213
  • 법률 상법

개요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원문본, 번역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연방거래위원회 설립, 위원, 결원, 날인
    제2조 종업원, 비용
    제3조 사무실 및 회의 장소
    제4조 정의
    제5조 불공정 경쟁방법의 사용은 위법, 위원회의 금지
    제5A조 상품의 표시
    제6조 위원회의 추가적 권한
    제6A조 조사권한의 필수적 동의 결의
    제7조 독점금지법에 의한 소송을 위원회에 회부
    제8조 부서의 정보 및 지원
    제9조 서류증거, 조서, 증인
    제10조 범죄 및 벌칙
    ...
    이하 번역본 참조
  • 제정일 : 1914.09.26.
  • 최종개정일 : 2012.12.04.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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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연방거래위원회법_원문본(2012.12.04.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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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역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연방거래위원회법_번역본(2006.12.22.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연방거래위원회법_요약본(2006.12.22.개정).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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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웹사이트와 네트워크상 딥페이크 기술 악용의 억제 방안법(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TAKE IT DOWN Act))
미국 공정한 소비자 사용후기법 2016(Consumer Review Fairness Act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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