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국내 입양 행정절차 및 대안적 아동보호법(Domestic Administrative Adoption and Alternative Child Care Act)
-
작성일
2026.05.15.
-
조회수
46
-
법률
행정법
개요
- 필리핀 "국내 입양의 행정적 절차 마련을 통한 대안적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위원회를 국가아동돌봄청으로 재편하고, 1995년 국외입양법, 허위 출생신고 정정에 관한 법률 및 2012년 아동위탁보호법을 개정하며, 1998년 국내입양법 및 사회복지개발부가 법적으로 입양 가능한 아동임을 확인하는 것을 입양절차의 선행요건으로 정하기 위하여 1998년 국내입양법, 1995년 국제입양법 및 아동청소년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법률(약칭: 국내 입양 행정절차 및 대안적 아동보호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22.01.06.
- 출처:
필리핀 대법원 전자도서관
(방문일 : 2026.05.15.)
원문본
-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