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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독점 및 거래제한의 결합에 관한 법률(Monopolies and Combinations in Restraint of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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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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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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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개요
- 미국 "독점 및 거래제한의 결합에 관한 법률"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기업합동 등 거래제한의 불법성, 벌칙
제2조. 독점 거래 중범죄, 벌칙
제3조.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 기업합동의 불법성, 결합 중범죄
제4조. 법원관할권, 미국 검찰의 의무, 절차
제5조. 제3자의 소환
제6조. 소유권 이전 중인 재산의 몰수
제6조의a. 외국과의 거래 및 통상에 관한 행위
제7조. “개인” 또는 “개인들”의 정의
이하 파일 참조
- 제정일 : 1890.07.02.
- 최종개정일 : 2020.12.23.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1.11.08.)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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